수상작 저작권 귀속 조항 읽는 법 — 응모 전에 확인할 7가지 문장
2026.11.23.(월) 작성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한 줄이 무엇을 뜻하는지, 양도와 이용허락은 어떻게 다른지, 2차적저작물·저작인격권·비수상작 조항은 어디를 보면 되는지 공모전 요강 문장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공모전 요강 맨 아래에는 대개 “유의사항”이 붙어 있고, 그 안에 권리 귀속 문장이 한두 줄 들어 있습니다. 상금보다 이 한 줄이 더 큰 차이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이용허락으로 넘기면 내 포트폴리오와 다른 공모전에 계속 쓸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 양도로 넘기면 내가 만든 작품을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요강을 읽을 때 어떤 문장을 찾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조정을 이용하세요.
먼저 알아 둘 기준 두 가지
1)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2014) 문체부는 2014년 4월, 응모작 저작권을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에 실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모작의 저작권은 처음부터 응모자(저작자)에게 있다.
-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 주최 측은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
- 입상작이라도 저작재산권 전부나 일부를 넘겨받는다고 일방적으로 정해 공고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주최 측에 귀속시키려면 그에 맞는 충분한 대가를 줘야 한다.
-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니라 권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이라고 쓰는 공고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어떤 조항이 응모자에게 불리한지 금방 보입니다.
2)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쪽 기준 기획안·아이디어 공모전은 저작권만이 아니라 특허·디자인권 같은 산업재산권 문제가 같이 걸립니다. 특허청은 2013년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보급했습니다. 요강에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응모 아이디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두는 쪽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장 ①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년간 ○○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장 응모자에게 유리한 형태입니다. 이용허락이라는 뜻이라, 저작권은 내 것이고 주최 측은 정해진 기간·용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예: 시상일로부터 2년). 기간이 없으면 사실상 무기한입니다.
- 용도가 구체적인가(전시, 홍보물, 누리집 게시 등). “기타 주최 측이 필요한 용도”처럼 열려 있으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 독점 여부. “독점적 이용”이면 그 기간에는 다른 곳에 같은 작품을 쓰기 어렵습니다.
문장 ②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양도)된다”
수상과 동시에 저작재산권(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등)을 주최 측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상금이 사실상 작품 매입 대금이 됩니다.
여기서 꼭 볼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프로그램은 반대로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 그래서 요강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따로 있는지 보세요.
- 문구가 없으면: 캐릭터를 굿즈·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문구가 있으면: 주최 측이 내 작품을 바탕으로 변형·각색한 결과물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해커톤 대회에서 코드(프로그램)를 넘기는 조항이라면, 따로 적지 않아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문장 ③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는다”
입상하지 않은 작품까지 가져가는 조항입니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이 가장 먼저 바로잡으려 한 형태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응모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특히 같은 작품을 다른 공모전에 다시 내거나 포트폴리오로 쓰려는 경우, 이 조항 하나로 계획이 막힐 수 있습니다.
문장 ④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공표권)은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라 저작자 일신에 전속해서 넘길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최 측은 양도 대신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이 문장이 있으면 주최 측이 이름을 빼거나 작품을 잘라 쓰고 고쳐 써도 문제 삼기 어려워집니다. 최소한 **“수상자 이름을 표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문장 ⑤ “수상자는 주최 측의 수정·보완 요청에 응해야 한다”, “원본 파일을 제출한다”
수상 뒤 원본(레이어가 살아 있는 PSD·AI, 편집 프로젝트 파일, 소스 코드)을 내라는 조항은 흔합니다. 원본까지 넘기면 사실상 주최 측이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게 되므로, ②·④ 조항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수정 요청에 추가 비용 없이 응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문장 ⑥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거의 모든 공모전에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응모작에 들어간 글꼴, 배경음악, 사진·영상 소스, 인물 초상의 권리를 응모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무료 글꼴도 “영상 사용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범위를 따로 확인하세요.
- 음원은 저작권 없는 음원이라도 이용 조건(출처 표기 등)이 있습니다.
- 사람 얼굴이 나오면 초상권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상 뒤 침해가 드러나면 수상 취소와 상금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장 ⑦ 생성형 AI 사용 규정
최근 공고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 “AI 활용 시 사용 도구와 범위를 밝힌다” 같은 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공모전도 많으니, AI를 썼다면 사용 범위를 미리 주최 측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냈을 때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학습 데이터 관련 분쟁이 생기면 ⑥번 조항에 따라 응모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요강에서 찾는 순서
- “저작권”, “귀속”, “지식재산권”, “이용” 단어로 요강(본문과 첨부 HWP·PDF)을 검색한다.
- 대상이 수상작인지 응모작 전체인지 본다.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본다. 이용허락이면 기간·용도·독점 여부를 본다.
- 2차적저작물과 저작인격권 문구가 있는지 본다.
- 원본 제출, 수정 요청, 비수상작 반환·폐기 조항을 본다.
- AI 사용, 글꼴·음원·초상권 책임 조항을 본다.
- 마음에 걸리는 조항은 접수 전에 주최 측 문의처에 서면(이메일·게시판)으로 물어 답을 남겨 둔다.
이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공모전 상세 페이지마다 주의할 점 항목에 원문에서 확인한 권리 귀속 조항을 요약해 둡니다. 원문에 관련 문구가 없으면 “공고에 명시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요약은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니, 응모 전에는 반드시 원문 요강을 직접 읽으세요.
참고한 원문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2014.4.21.) — mcst.go.kr
-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